수입신고인
-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관세사로 나뉩니다.
-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하세요.
구비서류
-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자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li>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입요건 구비서류 : 환경보호, 사회안전, 국민건강보호 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ㆍ검역ㆍ추천ㆍ허가ㆍ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
-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ㆍ치어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입신고서 작성방법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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